긴 기사를 통째로 복사해 AI 채팅창에 붙여넣고 "세 줄로 요약해줘"를 눌러본 적이 있다면, 그다음에 나온 문장을 어떻게 써도 되는지 한 번쯤 걸렸을 겁니다. AI가 새로 쓴 문장이니 내 것이라는 말도 있고, 남의 글을 넣었으니 처음부터 문제라는 말도 있어요.
둘 다 절반씩만 맞습니다.
저작권법은 이 상황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단계별로 나눠서 봅니다. 넣는 행위, 혼자 읽는 행위, 그리고 결과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려요. 그래서 "AI 요약은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고,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그 단계를 조문 기준으로 나눠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답하는 것
1. 기사를 통째로 붙여넣는 것부터 복제인가요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나 사진 촬영뿐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의 글을 채팅창에 붙여넣는 행위 자체가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복제라고 해서 전부 위법인 건 아닙니다. 법은 복제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로 두되, 예외를 여러 개 열어뒀어요. 그중 개인이 가장 자주 기대는 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2. 혼자 읽으려고 요약하는 건 어디까지 되나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논문 한 편을 내려받아 혼자 읽으려고 요약을 시키는 상황은 이 조문이 상정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한정된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고요. 나 혼자 보는 메모까지는 대체로 안전한 쪽으로 이야기되지만, 팀 전체가 보는 사내 위키에 올리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이용은 영리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제30조에 기대기 어려워져요.
3. 사실만 뽑으면 저작권이 없다는 말은 맞나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발표했다" 같은 사실 자체에는 저작권이 붙지 않아요. 제7조는 아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고, 법령이나 판결문도 같은 조에 들어갑니다.
사실만 남은 요약이라면 → 원문 표현이 사라졌으므로 저작권 문제에서 멀어집니다
문장 구조와 표현이 남았다면 → 길이가 짧아졌을 뿐 원문의 표현을 옮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AI 요약은 대체로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다시 씁니다. 그래서 표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기사의 구성과 논지를 따라간 요약은 사실 나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논평이나 분석이 들어간 칼럼이라면 더 그렇고요.
4. 여기서 갈립니다, 요약본을 공개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내 화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요약본을 블로그에 올리거나, 뉴스레터로 보내거나, 회사 밖으로 공유하면 사적이용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판단 기준도 제30조에서 제28조나 제35조의5로 옮겨가요.
특히 조심할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원문을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충실한 요약을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독자가 원문 대신 그 요약을 소비하게 되면, 원 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결과가 됩니다. 공정이용 판단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문 링크를 함께 걸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반대로 원문의 논지를 한두 줄로만 소개하고 그 위에 내 분석이나 반론을 얹은 글이라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AI 요약을 재료로 썼더라도 결과물이 향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5. 판단은 결국 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정하면서,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넷을 함께 본다는 점이 중요해요.
인용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제28조를 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고, 인용 부분과 내 글의 주종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6. AI 학습 논쟁과 내 요약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건 AI 회사가 학습에 저작물을 쓴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2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공개했고, 상업적 목적이거나 웹 크롤링 방식이라고 해서 공정이용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고요.
이 안내서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쪽을 위한 것이라, 개인이 기사 한 편을 요약하는 상황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판단 요소가 같을 뿐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습 관련 기사를 근거로 "AI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더라"고 정리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저작권법과 별개로 서비스 이용약관이 따로 걸립니다.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올리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유료 데이터베이스나 사내 문서는 원 제공처의 계약이 또 있습니다. 조문상 문제가 없어도 약관이나 계약에서 막히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7. 그래서 오늘 어떻게 쓰면 되나
실무에서 지키기 쉬운 선은 이 정도입니다. 혼자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요약은 마음 편히 쓰고, 그 결과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만 한 번 멈추는 겁니다. 내보낼 때는 요약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내 판단이나 반론을 얹고, 원문을 읽을 이유가 남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리한 내용은 조문과 공개된 안내서를 근거로 한 것이지, 개별 사안의 결론은 아닙니다. 업무나 사업과 연결된 이용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창구를 거치는 편이 확실해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저작권법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오늘 할 일을 하나만 고른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정이용 안내서를 내려받아 사례 부분만 훑어보는 것입니다. 가상 사례가 함께 실려 있어서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을 알고 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어디까지가 내 화면 안의 일이고 어디부터가 밖으로 나가는 일인지만 나눠두면 되니까요. AI가 요약해준 문장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국 이 문제의 전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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